x

사이트맵

이용약관 목록
[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을 디자인합니다. ]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용약관

이용고객 권리보장 지침

  • 제 정 1999. 6. 29
  • 개 정 2018. 5.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하여 예방 및 사후 복구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고객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 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 인권보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한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② 장애인의 완전한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③ 인간다운 생활권

④ 자기결정권

제2장 학대예방 및 개입 절차

제4조(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1) 복지관은 고객이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상황시 일시적인 신체 제한의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고객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고객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1) 직원은 고객에 대한 동료직원의 학대행위 발견 시, 신속히 인사담당 팀장에게 신고하고, 인사담당 팀장은 규정 및 윤리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직원은 고객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직원은 치료나 교육 목적 외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아 니 된다.

(4)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 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고객 학대에 대한 조치)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인사담당 팀장, 관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애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 고객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자, 피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5) 인사담당 팀장, 관장과 사무국장은 학대 위험이 있거나 학대당한 장애인과 학대자 각각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고객, 학대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6) 학대사례 판정은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자 및 제3자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편파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고객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 학대에 대한 처벌)

(1) 학대 의심 또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자와 피해자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전문기관 의뢰,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학대자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3) 학대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교육)

복지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직원과 고객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장 애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의 책임과 의무)

관장은 관내의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학대예방과 개입에 만전을 기한다.

제10조(평가와 사후조치)

(1)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 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2) 사례평가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학대 고객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직원, 운영위원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3) 학대 행위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 고객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4) 관장은 장애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조치)

관장은 고객의 인권을 침해한 직원을 복지관 인사규정 징계의 절차에 따 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 권리

제12조(이용자 인권존중)

이용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존중하여 야 하며, 항상 이용고객의 권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13조(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존중받을 권리)

①이용고객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제15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6조(안전편의 요구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 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조(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 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1.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2. 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참여한다.

1. 복지관 상반기, 연도 평가에 이용자 참여를 독려한다.

2. 이용자가 서비스 중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평가내용은 모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제22조(고객참여위원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요 인을 사전에 진단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식당운영위원회, 관보위원회, 고객모니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부 칙

부 칙 (1999. 6. 29) 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 본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고객권리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뉴스레터 신청 |  온라인상담

우)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상계6,7동 771번지)
| E-mail : snwcd@daum.net

Copyright©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디자인